매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서울에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략안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 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 및 과학기술기본계획과도 연계된 만큼,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전략안이다.

정부는 주력기술 집중 육성, 미래기술 주권 강화, 생태계 확장, 신뢰기반 효율화라는 네 가지 목표를 내놨다.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13개 기술분야와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7개 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전략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R&D에 총지출의 5%를 투입할 예정이다.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투자 전략이다.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연도별 달성 목표가 정해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역량 세계 3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세계 2위, 이차전지 기술 수준 세계 1위 등의 목표를 내놨다.

메모리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차세대 주력기술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분야는 첨단바이오, 양자,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2030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발굴하고, 100큐비트급 양자프로세스를 실증하며, 휴머노이드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인재양성 목표 역시 도전적이다. 기초연구 분야에서 정부 R&D 대비 10% 투자를 정착시키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을 5개 이상 만든다는 게 목표다.

2023년 기준 388명의 과학기술 인재가 순유출됐지만, 2030년에는 500명 순유입을 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신진 연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기초연구 전입교원의 과제 수혜율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우수 해외인재도 2000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류성호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R&D 성과는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성과를 제대로 규정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종희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논문 성과에서 끝나지 않고 산업 확산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실증 중심의 R&D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한국의 논문 수준은 세계적이지만 산업 현장에서 응용되는 건 거의 없다”며 “개별 기술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안을 보완해 8월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를 대비한 새 성장동력 창출의 청사진”이라고 했다.